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구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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