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런 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민중기 특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이 제대로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고, 이것만 하라고 따로 또 특검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통일교 특검의 지금 발단이 된 어떤, 아니면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니까 민중기 특검 수사도 통일교 특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특검들끼리 서로 사건을 주고받고 교대하듯이 이어 가고 이런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사실 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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