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이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여당 쪽 인사들 4개월 동안 뭉개고 수사 안 한 거, 이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거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