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행안부 산하 외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수청장에게 검찰총장 이상의 신분 보장과 임기 보장 같은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장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수청이 별도로 생긴다고 해도 특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민주당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그런 기구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특검으로 무조건 2차, 3차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민주당이 만족할 수준으로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특검에 의존하는 여당의 모습도 불행하게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