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1차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 분석을 거쳐서 논의도 하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랜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데 지금 12월 22일에 발의돼서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법안을 이렇게까지 급하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오셨는데 첫 법안―사실상 중점 법안으로 첫 법안이지요―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한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1차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 분석을 거쳐서 논의도 하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도 보면요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률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고성과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