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경찰의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매번 중대한 범죄는 특검에 맡기고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이를 경찰이 대체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제2의 경찰수사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존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특수수사 역량이 제고되었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경찰 유사 수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중대범죄 대응과 수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특별수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장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까 서두에 2차 종합특검법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모욕을 느낄 집단 중의 하나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지금까지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논의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때 국가수사본부는 찾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가수사본부, 좀 더 큰 틀에서는 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저는……

또 경찰의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매번 중대한 범죄는 특검에 맡기고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이원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신뢰하자라는 얘기는 왜 동시에 안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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