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대 특검이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수사 성과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다시 15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기존의 규정을 어기고 기존의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9조 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항에서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