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특별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원칙론이 있었지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도의 근원적 목표와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