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특별검사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형태잖아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렇게 기껏 300분의 1로 쪼개서 1명 월급 주는 것에 비해서 300배의 예산을 쓰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전원도 아닐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수뇌부의 아주 소수의 의견만으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에 맞는 것인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검사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형태잖아요.
민주당과 아마 제일 큰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그렇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민주당에서 그냥 본인들 원하는 특수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오히려 돈은 더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아닌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