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하신 분들은 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소 분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상대 진영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오면 또 이런 원칙이 다 깨집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100억대 예산도 제대로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예산 사용의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 집착이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지금도 또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하신 분들은 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소 분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상대 진영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오면 또 이런 원칙이 다 깨집니다.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이게 이재명 정부 초기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했던 거지요.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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