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일선 수사를 열심히 했던,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 간 검사는 검찰청에서 착한 사람들 순으로 뽑아서 갑니까?

거기 가는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도 어떠한 문제도 안 일으킬 대단한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선 수사를 열심히 했던,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에 가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공소청에 남기는 검사들은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나중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 특검 한다 그러면 정말 우스운 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를 특검의 검사로 쓸 수 있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