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