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미제사건이 3만 7421건 같으면 그냥 제 일감으로는 중수청에 관할이 있는 9대 중대 범죄인가요, 중수청 관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수청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마 경찰에 이관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7421건을 다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하는 것도 쉬운 작업 아닐 것 같은데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깔아뭉개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미제사건이 3만 7421건 같으면 그냥 제 일감으로는 중수청에 관할이 있는 9대 중대 범죄인가요, 중수청 관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수청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마 경찰에 이관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7421건을 다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하는 것도 쉬운 작업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갈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미제 늘어났고 검찰청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2차 종합특검을 해 가지고 검사들을 쓸데없는 특검에 보내서 미제는 더 쌓이고 미제 분류하는 작업까지 지연되고 이러면 그사이에 국민 피해는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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