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저는 중수청장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봐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자기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처신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수사권 중립성·독립성의 새 지표를 세운다는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중수청장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봐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자기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

당장 지금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된 임은정 씨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사사건건 대립할 텐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민과 언론이 어려울 때 편이에요.

권력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하면 중수청장을 도와줄 사람은 국민과 언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독립성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국민들이 응원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응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원칙과 법률밖에 없어요.

그걸 굽히는 순간에 역사에서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나는 무슨 딴 자리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잘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아서 명예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초대 중수청장으로 선발된 우리 법조의 대표선수예요, 예를 들면.

대표선수의 실력이나 자질이나 도덕성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됐는데, 어려울 때는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사건 처리가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인품 훌륭한 것이 중수청장 자질은 아니거든요.

인품 뭐 말하자면 개떡 같아도 좋아요.

거악을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 이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수청장의 신분 보장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잘 없어요.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대검 차장이나 이런 부서를 거치면서 권력을 상대하는 그런 기법들을 읽히고 그런 뱃심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배신당했다 이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악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말고 눈감지 말고.

중수청 출범해서 초대 청장으로서 바로 세웠다 이것.

그러려면 단단히 마음먹어야 돼요.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의 압력이나 회유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 말에 강산은 바꾸기 쉬워도 사람은 바꾸기 어렵다고 돼 있거든.

지금가지 해 왔던 데서 그런 성과들이나 성격이 드러나야지, 그냥 좋은 성격 가지고는 중수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 환경이 그리 돼 있거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알지요?

내가 전에 근무하던 몇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인품 훌륭하고 사람 좋다고……

그러나 중수청장의 적격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대 권력, 거악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칼에 베이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질이지요.

한번 작은 기관을 운영해 본 것 이외에 거대 권력을 상대해 보든지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제청권자인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다가 밑에 있는 차장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에 민주당 측 관계되는 분들 변호를 다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청장 5명 중에 3명이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의 특검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중수청장이지 아래위에 다 포위돼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 정권의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후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중수청의 출발, 사람, 장소,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중수청장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일단 출범한 제도니까 청장이 되시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 정권의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후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중수청의 출발, 사람, 장소,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중수청장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일단 출범한 제도니까 청장이 되시면……

지금 미비한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 상근위원하고 사무총장을 잘 알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선거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느냐?’ 하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선거 부정을 지적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 공영방송이나 어디 선관위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요?

조금 더 주시지요.

오늘이 일본 민단 창립 80주년인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한일의원연맹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했다가 오늘 늦었습니다.

소방청장,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그다음에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 김기욱, 상설특검 검사보 역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래 놓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라,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10월 2일 시행되는 개청식을 거창하게 했는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지적했으면 그 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런 이런 점이 덜 준비돼서 불편을 줄 수 있다 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청을 발족시켰는데 내가 지금 간부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아마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수청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분야별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개청한 만큼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현황은 당연히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 현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택도 없는 답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고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고치다가 해서 얼굴이 완전히 누더기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되겠지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행 전에 와서 이렇게 법 바꾸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출범 조직 챙기고 딱 스타트할 때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만약에 첫 출범하는 공수처장이 지금 제청한 사람이 비토되고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공수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청한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상처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제시하는데요.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 수사기능을 재편성하거나 할 때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체계 정합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권·수사체계 개편에 관해서 늘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항상 국회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것 보면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려가 너무 크고 그런 점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21대 첫 원내대표단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같이 일한 김영진 위원님, 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반갑고 든든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선수도 많이 높고 또 전반기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숫자도 많고, 저희들은 전부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전반기보다 훨씬 더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고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라 이런 옛말도 있고 또 주역에도 항룡유회(亢龍有悔)라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후회할 일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려 드리면서 자제하고 타협하고 해서 정말 정쟁에 따르지 않는,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 정비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고 또 국가 수사권 재분배라는 그런 현안들이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날밤을 새워서 정말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민주당이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제공해 왔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기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 부분 존치가 45.9%나 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이번에 보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정신청 사건을 늘렸던데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겁니다.

기소하라 마라 하는 이 사건들이 모두 몰려서 불기소하면 항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해서 사건이 무한정 반복되는 순환 루프에 빠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역할은 협력이 잘될 때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협력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관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서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권한 없으면?

다음은 전건송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폐지론의 이중성은 헷갈리는 선의입니다.

검찰에는 지독한 불신, 경찰에는 한없는 신뢰를 주는 이중 잣대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소하면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없이는 유죄 판결을 못 하니까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면 피해자와 검사는 자기가 나서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권력 분립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용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비관적 전제 위에서 누군가는 지키고 보고 견제해야 된다는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적 상황은 극단적이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하고 검경 협력으로 잘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영장 제도에 대한 재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 제도나 영장 제도는 수백 년 심지어는 그보다 더 긴 기간 여러 가지 원칙과 잘못을 시정하면서 체계 정합성을 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 영장 문제입니다.

헌법상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의 영장 청구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를 심사해서 법원에 연결하는 통제기관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판사의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누가 집행합니까?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박찬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친민주당 인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권위원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개혁 TF 팀장 하면서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다시 별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조사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전부 공개된 장소에 의자 놓고, 인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있습니다.

조사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도 보완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장치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되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보완수사하면 될 것을 사실관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6%나 사건 자체가 송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고 사라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이 2020년에는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2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2년 변호사의 73.5%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 센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에서 누락됐던 핵심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의 구매 및 보관 내역까지 추적했습니다.

자칫 영원히 축소될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수사경찰이 피의자 측과 결탁돼 있는 상황,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축소된 범행을 바로잡은 억대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인데 경찰은 5000만 원만 사기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점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상정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 시행 시 우려되는 피해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경찰 기록만으로는 기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계좌 한두 개를 추가 확인하면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원리와도 맞지 않고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 미흡, 법리 검토 부실, 법적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는 경비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수사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매일 집 앞에 가서 따져 묻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

조정식 의장님 안 계시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 원칙 아닙니다.

외국의 예도 봤고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검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국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경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잘 봤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 언론인들 이것 좀 잘 알려 주십시오.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일 많아서 죽어 나고 일 잘못 처리해서 민원 받고 경찰은 아마 숱하게 수사 잘못으로 소송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서적을 보면요 경찰과 검사들의 수사 오류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책이 몇 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권한 가지고 간다고 절대 경찰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어라.

우원식 전 의장과 조정식 현 의장이 어떻게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백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남겨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참여시켜서 안건 조정이 아닌 안건 날치기로 하루 만에 통과시켰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합법을 가장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인가요?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지킨다고 소위 안건조정제도, 필리버스터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두 개 편법 방법을 쓰면서, 필리버스터도 쪼개기로 회기 하루 이틀 정해서 다 막고 안건조정제도라는 것도 숙의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야당으로 치지 않나 늘 같이 행동하는 조국신당 의원을 야당으로 쳐서, 안건조정제도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루 만에 후닥닥 해치우는 이런 짓들을 무시로 하고 있어요.

국제적 원칙이 너무 길고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관여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검사의 정상적인 직무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검사의 역할은 연방제와 주별 검사제도, 대배심제도와 플리바게닝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연방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영장, 대배심, 증거 수집, 법률 적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법률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거악을 잠들게 하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직무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도 반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왕립검찰청의 공식 지침은 사망, 강간과 중대한 성범죄,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 전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조문만 찾아서 억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수사·기소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 사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해구제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사례 숱하게 많습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수사 기능은 소추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사권의 제한이 지나쳐서 소추 기능 자체를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건 위헌인 거지요.

그렇다면 검사의 소추 기능을 형해화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사 기능이 보장돼야 하는가?

2022년 헌재 결정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헌법소원, 국민이 주체입니다.

2022년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다수의견도 방론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관련성이 있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헌 의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행위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는 단순히 영장주의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검사를 수사 기능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무죄 났습니다.

이런 짓을 검찰이 했습니다.

김재윤 의원 사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때 수석부대표를 하면서 검찰에 왜 체포가 돼야 되는지 구속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5분 만에 이 사건 무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끝내 체포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지난 2022년 헌재는 5 대 4로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앞으로 권한쟁의가 제기될 경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까 스스로 친민주당이라고 했던 박찬운 교수, 위헌 논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보수정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찰로부터 받은 피해가 있다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게 되면 기관 사이에서 기록이 오가면서 결국은 책임 소재가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보수정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비중이 적더라도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없이 사건 퍼 넘기는데도 이렇게 사건이 밀리고 한데 사건 보내면 수사경찰 더 안 한다는 거지요.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검찰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간단한 사실 확인과 증거 보완까지 모두 경찰에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거지요.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해서 보낸다.

지금은 검찰에 티끌 만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사건 수사 보완수사 하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 체계고 조직문화가 엄격한 검찰에서 오죽하면 현직 부장검사가 7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 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권리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여러분, 참으로 비겁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될 뿐만 아니라 수천 명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헌법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이때 목소리 하나 내지 않고 휴가 가고, 이러고도 몇십 년을 검사를 하고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전건을 송치해서 다시 살펴봐야……

당연한 말이지요.

보완수사권도 둬야 하고 전건송치도 해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된다’.

이소영 의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홍기원 의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들을 고민정 의원님, 곽상언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위세 등등한 전직 당대표가 몰아붙이는데도 법안으로까지 반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관 유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되 서둘지는 말자면서 당대표선거 이후에 결론을 내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잠깐 2년 하지만 한번 망가진 수사제도를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피해와 비용과 시간과 혼란이 소요됩니다.

조국 전 의원 입장은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정 횟수 이상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 했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 했나?

강성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나 총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김민석 전 총리 입장 보겠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작년 9월 12일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하신 건 보다 현실적인 접근들을, 균형 잡힌 접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읽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본다’.

올 7월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게 보완수사권 둬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난 9월 보다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잘 날 것이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야당과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단독 처리에 용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 77건을 우수 사례로 모았습니다.

올 6월에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범죄 진실을 밝혀낸 보완수사 사례를 다시 20건 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대표적인 이런 사건 97건도 모두 결론이 달라지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를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6월 25일,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사례집으로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완전 폐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정부의 수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이 말조차 듣지 않는 겁니까?

벌써 레임덕이 오고 권력 누수가 생긴 겁니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조치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고 저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끼워 넣기로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가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재의요구 행사는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조치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고 저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끼워 넣기로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가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재의요구 행사는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득 보는데 누가 이거 행사하겠습니까?

다음,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검찰에 대한 적개심·응징 심리가 형사사법 체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아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은 노무현 전 사건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오류, 피해자 구제는 누가 책임지나’.

세계일보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 ‘민주당 끝내 당론 채택은 무리수, 서민·약자 피해구제 수단 사라져’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 이용보다 더 나쁜 개혁’이다.

한국경제는 ‘보완수사 통계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경찰’, 보완수사 기간 줄었다는데 건당 누적 기간은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대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대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보다 못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러려면 집행부서에서 큰 범위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고 시행령에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 많은 조항들에.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도 포괄위임은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범위를 큰 줄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4항을 달아서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상.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여의 숫자라든지 참여의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기관이 알아서 몇 명 하겠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권리까지 됐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여 인원,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른 시비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투표권자 수를 계산할 수 없다.

전체 투표권자 중에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재외국민들 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과반을 산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한 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헌이 추진되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었지요.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고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이 개헌의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개헌안은 보면 전문 일부 손보고 그다음에 계엄 요건 강화하고 지방분권 하는 것인데, 사실은 헌법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이 개헌의 쟁점이었던 데는 다 비켜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이어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

그래서 시도민이 납득할 만한……

국회의원 몇 분이 반대한다 그다음에 대구시의회가 그런 성명을 냈다,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중지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중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통합돼야지요’……

어느 세월에 통합됩니까?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 합당한 요구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 충족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 찬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충남·대전도 찬성하라고 합니다.

충남·대전은 시·도의회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시도지사가 반대해서 통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눈에 띄게 지금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이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고.

저는 지역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나 상속세에 차등을 두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전남이든 경북이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거 하시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세율 차이는 기재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동을 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이 새로 갈 때 지방으로 가야 지방이 살지 지자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소멸의 경향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당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대로 두면, 경상북도 20개 자치 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 쪽일수록 상속세·법인세 낮춰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냥 전문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것,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인사 책임도 안 져.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쇠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 조항은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그것도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나 독립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3년째예요, 3년째.

퇴직 경찰관들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조 관리하면서 이렇게 몇 년 비워 놓는 바람에 다른 공제회보다 소득률이 엄청나게 낮아.

심지어 일반 국민연금보다는 절반 정도로 낮아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제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침은 이렇게 정해 놓고 또 하는 일은 보면 이와 거꾸로 가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 799억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서 소비쿠폰 발행예산이 8988억으로 83%를 차지해요.

정작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시내버스 지원이나 취약계층 돌봄은 15%에 불과한데 2022년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를 온갖 노력 끝에 6000억을 줄여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빚이 늘게 돼 버렸지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금 차입에 따른 융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2조 113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 과거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발언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흐르고 있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방향도 안 맞고 재정 여건도 없다.

노이즈 마케팅인지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취임 당시 55.7%에서 올해 45.5%로 낮아졌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20년 4.53%에서 작년 11.9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3조 3800억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금 차입에 따른 융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2조 113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 과거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발언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사님이 정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특검 수사를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사의 부하예요.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 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지사님의 부하예요.

부하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열여덟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열여덟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 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기반이 없는 세종시가 아까 민간기업도 없고 순수히 행정도시 비슷한데 행정도시로서도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2019년에 62.12%에 달하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54%로 6년 만에 8%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세원이 줄어들어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가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에 3730억 부채가 올해 48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건립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를 세종시가 고정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정부와 LH로부터 117개의 공공시설을 양여받아서 귀속하게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올해 약 1600억인데 5년 뒤에는 2250억으로 예상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시간 안배를 그렇게 했는데……

기소할 때 이것이 조사되면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결재할 때도 결재 올라오면 결심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조사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업무보고서 6페이지짜리도 참 실망스럽고요.

지금 당장 1년 안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전부 내려오는데 그 준비에 대한 보고나 그게 너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시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적부심을 바로 받아 주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다음에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체포영장도 세 번이나 청구됐더만, 9월 1일부터.

9월 1일이면 방통위원장 하고 있을 때인데 현직 장관급을 무슨 이유로 재직 중에 출석 안 한다고 이렇게 9월 1일도 신청하고 기각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기각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사이에 여러 번 소환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가짜 소환장을 발부한 거야, 가짜 출석요구서를.

이건 영등포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런 시설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박덕흠 위원이 했던 시설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는 전부 PTSD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김에 좀 목소리를 내셔서요,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10년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이 없어지는 기간을 상당히 늘려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수만 명 늘리는 바람에 그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인데 종합국감 때까지 공무원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서울대 로스쿨 이효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 검찰동우회는 검찰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에서 정한 용어를 법률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헌법에 규정된 각군 참모총장을 폐지하고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으로 변경하려는 법 시도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당시 평화민주당의 정웅 의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발언을 해서 양당이 받아들여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뒤의 사람들이 앞의 것과 우리 것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

저는요 단언컨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놓고.

봐요, 당장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건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전국에 공소청 지청까지 1년 안에 짓냐고요.

1년이 아니고 시행이 언제 돼요?

완결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윗대가리만 바꾸어 놓고 밑에는 1년 안에 하겠다?

이건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의 도리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 시간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고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펑크가 나든지 충돌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각자의 작대기를 다 모아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돼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 정부조직에.

저는 첫째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환경을 합쳐 놓으면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수여당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6개월 이상 정부조직 개편을 반대하고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던져 놓아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넘는……

서로 예의를 갖춰야지.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갖춰야지.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바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러내서 묻는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저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는 바람몰이 비슷하게 막 했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별 성과를 못 얻은 제도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로스쿨 만들 때 그랬고 공수처 만들 때 그랬고.

왜 그러냐?

현재 가진 문제점만 고치려고 하지 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특검제도를 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이겁니다.

(신정훈 위원장, 서범수 간사와 사회교대)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검사 120명이면 지청 2～3개 합친, 검찰청 2～3개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각을 통괄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대사들을 전부 소환했어요.

미국대사부터 일본대사 다 소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무직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통치 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도 않은데, 나하고 뜻 맞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아그레망을 받고 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가기도 전에 이 중요한 때 주미대사를 철수시키고 이런 것 왜 합니까?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제안, 필리핀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인도네시아 미국산 수입 확대 이런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 등 수입 확대 방안과 정부 보조금, 외투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비관세장벽 조치 그리고 ODM·OEM 기지를 활용한 관세 우회 모델, 그다음에 반사이익 산업 전략 등 이런 것을 좀 속도감 있고 임팩트 있게 추진하고, 협상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처분을 바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도 잘 활용하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좀 죽기 살기로 하세요.

일본은 기존 방위비를 두 배 더 내기로 미리 이야기했고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그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이미 약속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래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거치고 대행 체제이고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는데다가 도대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24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협상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선 기간이고 탄핵 기간이고 이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거치고 대행 체제이고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는데다가 도대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24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협상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선 기간이고 탄핵 기간이고 이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역흑자를 많이 내서 그 점에 관해서 그걸 계산해서 맞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작년에 대미 수입을 늘려서 대미 흑자를 희석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일본은 유효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반면에 우리는 대미 흑자를 무역 성과로 홍보하면서 역대 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어요.

우리가 아예 그냥 종아리를 걷고 때리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반도체 가지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 소위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시간이 모자라서 연구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위원들하고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뭐가 되는지,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만 싸우지 말고 경쟁하는 나라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디트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마는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지금까지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열두 차례의 특위, 스물여섯 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아홉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 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데 있다고 무슨 국민을 상대로 헛소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 이런 것이고 가능성이 이럼에도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잘 설득해 나가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탄핵 재판 중에 조금 정부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소신을 접고 이러지 말고 옳은 일은 하고 나면 다 되는데 무슨 이런 때마다 눈치 보고 정책이 지연되고 복지부동하고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좀 서글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제정책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두지 말고 관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는 실물경제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데 산업화의 가장 핵심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엉망이 되는 건데 이 주요 부서들, 저는 산자위에 오면 정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대목들입니다.

대목들인데, 국회 환경만 탓하지 말고 정부도 진실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 자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 주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테고 그것들을 산자위에 상당한 내용 정도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찌 보면 이게 잔잔한 문제들이에요.

자동차나 이런 데 25% 관세가 부과되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 산업 자체가 붕괴될 입장인데 대통령이 없고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무슨 계엄에 대한 수사를 받으러 다니고, 이 중요한 때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고 필요하면 야당의 협조도 받아서 나라 전체가 하나가 돼서 공동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을 잘 정리해서 꼭 좀 국민의 불안을 씻어 주고 산자위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턴 2기가 출범하고 거의 무차별에 가까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

특히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에, 삼성과 SK에 주기로 한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미국 신행정부 조치 및 이슈 총력 대응’ 하고 한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어요.

없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리더십이 빨리 확보돼서 클린턴, 말하자면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과 무슨 딜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백 상태에 대한 걱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일본하고 항목별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를 고치면 심사 기간도 당기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위원회 있을 때까지는 보고를 해 주세요.

하고 좀 고쳐 주세요.

심사 품질이 좋고 빨리 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이든 보직이든 메리트를 줘야 되고, 이게 안 작동되는 것 같아.

일본하고 철저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왜 무효 인용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3배나 높고 심사 기간이 긴지 보고 좀 고치세요.

그다음에 특허청장님, 우리나라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1건당 평균 16개월 걸려요.

그런데 심사관 1인당 처리 심사 건수가 비슷한 일본은 9개월 반 걸려요.

우리와 무려 6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특허청에는 ‘그러면 주요 심사 대상 19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놓았어요.

하여튼 발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목포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군위 이런 데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한수원하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원전 부지에 지었을 때 기존 원전 부지 짓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보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짓는다면 그건 또다시 한 15년 이상 미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SMR이 당장 급한 전력량 수요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먼 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또 짓겠지만 직접 현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 빨리 지어야 그것이 널리 보급되는 데 도움이 되지, 기존 원전 부지에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 지나고 나서 꼭 필요한 가까운 입지에 지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 원전 부지에 지었을 때 기존 원전 부지 짓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보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짓는다면 그건 또다시 한 15년 이상 미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SMR이 당장 급한 전력량 수요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먼 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또 짓겠지만 직접 현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 빨리 지어야 그것이 널리 보급되는 데 도움이 되지, 기존 원전 부지에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 지나고 나서 꼭 필요한 가까운 입지에 지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표가 됐었어요.

기존 원전 부지에 4기를 짓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체코 원전도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잘 해결하시되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진 걸 빨리 좀, 시간의 싸움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원전산업 강국이라고 하고 한 세계 6위쯤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술로는 러시아와 미국에 또 수주 경험은 중국, 프랑스, 캐나다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전 수출이 가능한 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한 나라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천기술도 가지지 못하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주 경험도 밀리는데 경쟁력이 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전산업 강국이라고 하고 한 세계 6위쯤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술로는 러시아와 미국에 또 수주 경험은 중국, 프랑스, 캐나다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전 수출이 가능한 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한 나라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천기술도 가지지 못하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주 경험도 밀리는데 경쟁력이 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에 국산화 100%를 달성한 신규 노형 APR+ 이것은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 가지고 있습니까?

탈원전이나 원전 반대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아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지금 수십 년째 미루어져 왔고 원전도 지금 영덕 천지원전하고 삼척 원전 부지 다 폐기하고 없애고 그 과정에 하여튼 정부가 국민들 신뢰와 어긋나는 일을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한다고 보상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서 다 이자 붙여서 회수해 가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디서 부지 구할 겁니까.

그냥 임기만 채우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추가 원전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에 APR1400 수출하는데 오늘도 현장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분열이 돼 가지고 탈원전이다, 외국 수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다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 줘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국내에서 원전을 반대한다든지 원전 수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이나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추가 원전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에 APR1400 수출하는데 오늘도 현장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분열이 돼 가지고 탈원전이다, 외국 수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다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 줘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국내에서 원전을 반대한다든지 원전 수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이나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반박만 하고 치우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닥친 현안이 송배전선 문제, 지금 AI니 데이터센터니 해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송전선 건설이 안 돼서 문제인데 전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송전선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문제, 지금 부채가 202조, 말이 쉬워서 202조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1년에 이자만 5조 그다음에 자본금의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2027년까지인데 올 10월·11월·12월, 석 달만 거의 9조 가까운 한전채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전 주변지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수원이 너무 일방통행적이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를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의 경우에 원전 자체 운전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지역 주민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세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보면 EU의 소위 탄소중립 이유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발자국제도를 포함하는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 빠른 것은 2026년부터 시행이 되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준비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산업부는 관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중기부는……

한번 시장에 가 보시면 한 시장 안에 동일 업종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것 어떻게 먹고살겠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한 집 건너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집이고 이런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한 3배쯤 돼요, 미국이 6.6%, 독일이 8.7%, 일본이 9.6%, 우리나라 23.5%.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이지 않고는 나머지 세세한 무슨 정책 불평 써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벌써 한 15년 전에 이 문제점을 정부가 파악하고 무분별한, 말하자면 정교하지 않은 창업을 막는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1차 기간만 쓰고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그 방폐장만 해 가지고는 또 수년 후에 이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근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원전 부지 내 기존 방폐장을 만드는데 용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것이 한다 안 한다 할 정도의 중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정부의 설득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놓치지 말고 빨리……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께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많이 수출되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분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되 대한민국이 범국가적으로 원전 수출을 하고 앞으로 생태계도 다치지 않겠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장관이 그런 노력 해 봤습니까?

지난 9월 3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사용처를 늘렸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됐고, 12개 업종이 늘어났는데요.

가맹 제한 업종이던 병원,―치과와 한의원 포함해서―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학원 등에도 이게 사용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지난해 실집행액 5조 3454억 중에서 절반이 방만하게 집행됐어요.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것도 1조 5300억 정도,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것도 1조 5300억 정도,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건수로는 절반 이상, 금액은 84%가 목적과 전혀 다른 데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비중이 23.5%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은 6.6%, 우리나라가 3.6배나 높지요.

일본이 9.6%, 우리나라가 2.4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을 막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만 먹고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개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손해도 있고 나머지 기존 업체들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해 주고, 제가 부탁드린 것 세계 원전 상황이라든지 원전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랑 정부의 입장을 잘 담아서 저희들에게 책자로 하나 나누어 주세요.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원전 4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반대 논리도 담아서 그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외국에 원전을 폐기했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 만드는 것인지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예상 전력량이 얼마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 봐요.

저희들도 단편적으로만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있고, 제일 중요한 노력은 외국에 협상하는 것보다 우리 안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원전 4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반대 논리도 담아서 그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외국에 원전을 폐기했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 만드는 것인지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예상 전력량이 얼마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 봐요.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갖고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탈원전할 것이냐 원전을 더 강화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정부의 논리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정작 체코 대통령은 나라를 비웠고 그래서 수주가 되겠나 그랬는데 노력 끝에 돼서 축하드리고요.

외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원전이 APR1400인가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공기도 단축되고 가격도 낮아서 좋은데 대한민국이 또다시 탈원전 정책 해서 원전 생태계가 다 깨질까 봐 제일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공기도 단축되고 가격도 낮아서 좋은데 대한민국이 또다시 탈원전 정책 해서 원전 생태계가 다 깨질까 봐 제일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갖고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탈원전할 것이냐 원전을 더 강화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정부의 논리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UAE 바라카 원전에 두 번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갈 때마다 뿌듯한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오랜 노력 끝에 체코에 성사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주하러 체코에 간다고 한번 들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체코의 원전 우선협상자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주요 내용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 사업장에 대해서 LH가 매입 후 정상화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서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PF 정상화 펀드는 PFV가 부동산 매입 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행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시공능력이 16위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140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2만 세대에 달하고 2024년 우발채무 규모가 3조 6000억 정도에 이르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언급할 때 흔히 부동산 PF발 위기가 쭉 이야기되어 온 지 오래됐는데요.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워크아웃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공능력이 16위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140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2만 세대에 달하고 2024년 우발채무 규모가 3조 6000억 정도에 이르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언급할 때 흔히 부동산 PF발 위기가 쭉 이야기되어 온 지 오래됐는데요.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워크아웃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로또 당첨될 때 세금보다 직무발명 세금이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법원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입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도 기타소득으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R&D를 강조하고 기술 혁신, 융합 하면서 이 제도는 지금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제도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헌법에 의하면 국민개세제도,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야 국가재정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이라는 소속감이라고 할까 이런 결속력도 더 있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995만 명 중에서 무려 35%인 703만 명이 면세자입니다.

3명 중 1명 꼴인데 일본은 14.9, 호주 15.5, 캐나다 17.6, 거의 15%대를 안 넘고 있는데 우리는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늘고 복지 수요는 증가돼서 이걸 견디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서민 세 부담을 늘려서 줄여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례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주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국내 숙박업 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요, 즉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하는 데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에어비앤비로 하는 데는 세금 자체를 안 내게 되는 것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기업 하나라도, 있는 거라도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보편적인 중소기업에 상속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례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액수를 1조 하고 공제액을 500억으로 올렸는데 이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전직 의원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인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날아가 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기업을 하나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을 유지하고 하다가 딴 쪽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깎아 주고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되는 것이 상속세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안 한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짧아서 한 주제를 놓고 오래 토론하기는 어렵고 세제에 관한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업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네 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사라집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처벌하는 중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검찰이 이 일로 문재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당답게 국정 비전을 제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님 잘 들어 봐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열한 차례에 걸쳐서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들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대결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지금까지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돈만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로 두 배 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사치가 될 지경입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사치가 될 지경입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로 두 배 늘었습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 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에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출생 인구가 26만 명, 올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데요.

매해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47조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전부 주거, 월세 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헝가리 같은 나라는 결혼과 출산 시에 대출 지원, 이자 지원, 무이자 지원, 대출액 탕감, 평생 소득세 면제 등 직접지원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출산율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에 넣었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헝가리는 딱 출산때마다 바로바로 주는 걸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이대로는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안 됩니다.

우선 인식의 전환이나 방법의 전환 없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면 출산율이 올라갈는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해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47조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전부 주거, 월세 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헝가리 같은 나라는 결혼과 출산 시에 대출 지원, 이자 지원, 무이자 지원, 대출액 탕감, 평생 소득세 면제 등 직접지원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출산율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에 넣었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헝가리는 딱 출산때마다 바로바로 주는 걸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이대로는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안 됩니다.

우선 인식의 전환이나 방법의 전환 없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면 출산율이 올라갈는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헝가리 같은 나라는 결혼과 출산 시에 대출 지원, 이자 지원, 무이자 지원, 대출액 탕감, 평생 소득세 면제 등 직접지원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출산율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에 넣었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헝가리는 딱 출산때마다 바로바로 주는 걸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이대로는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안 됩니다.

우선 인식의 전환이나 방법의 전환 없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면 출산율이 올라갈는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16년간 280조 넘는 정부예산이 저출산에 들어간 걸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출생 인구가 26만 명, 올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데요.

매해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47조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전부 주거, 월세 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지난 16년간 280조 넘는 정부예산이 저출산에 들어간 걸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출생 인구가 26만 명, 올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데요.

매해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47조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전부 주거, 월세 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헝가리 같은 나라는 결혼과 출산 시에 대출 지원, 이자 지원, 무이자 지원, 대출액 탕감, 평생 소득세 면제 등 직접지원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출산율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에 넣었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헝가리는 딱 출산때마다 바로바로 주는 걸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이대로는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안 됩니다.

지난 정부 때 채무 증가폭이 13.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채무 역시 올해 기준으로 1100조 수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남발되는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가 됐지만 지난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권 4년 차에 들어서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있으나마나 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아 왔는데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상설 스와프 라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국제적인 금융 허브 요건을 못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하도 변화가 많고 가변성이 있는 것이니까 상설 스와프 라인이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갖추는 데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현실 인식 자체에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방향도 바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후보자의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큐시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수십 회 수정하고 삭제한 사건,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축소 보도, LH 사태 물타기 보도,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편파 보도, 민노총 집회 축소 보도에 정권과 북한의 눈치까지 보는 보도 등 4년 내내 엉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각 자체가 애초부터 편향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앞서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장전입 전력에 또 거짓말까지 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BS 구성원들로부터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방통위가 국제 OTT포럼 개최, 해외시장 이용조사 등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콘진원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수년째 시행하고 있고 대상․내용․규모에서 유사하고 방통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방통위는 3개국 조사에 그치는 사업임에 비해서 문체부는 25개 나라 3만 45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게 몇 나라 가지고 다시 3억 5000 넣는 건 너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소한 삭감되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부처에 훨씬 더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미국은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20년 연장해서 80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총 6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월성원전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원전에 관한 한은 집단적으로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월성원전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원전에 관한 한은 집단적으로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언론 사설 오늘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렇지요.

미국은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20년 연장해서 80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총 6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월성원전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마 국회입법조사처가 비교적 중립성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대로 2024년부터 가동하고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연장 가동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여야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해서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이것 질문할 가치도 별로 없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국민인데, 지금 현재의 휴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는 성향의 글을 올렸을 때 그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거쳐지기 전에 방심위가 막는 게 문제일 수가 있는데 명백히 이건 북한 선전매체다,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할 때는 저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심위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처럼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치열한 체제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 음란물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논리도 난센스고 경찰이나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반려하는 모습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용을 가지고 넓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방통위가 제출한 오늘 자료에 보면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TV 등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우선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방만 경영이 되지 않도록 또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하에 무슨 보수라든지 여러 군데서 특혜를 받는 그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문은 소개하면서도 그 내용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한미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대선주자를 향해서도 언론이 제기한 두 건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을 톱 뉴스로 연속 세 건을 집중 보도한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후순위로 짧게 한 건만 보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각 당의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는 것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거친 공방 없이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중요 공약이 대상이 됐다’면서 정책토론회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갈등의 중심에 놓인 토론회, 尹-이준석 이번에도 삐걱’.

그다음에 북한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문은 소개하면서도 그 내용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한미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당의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는 것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거친 공방 없이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중요 공약이 대상이 됐다’면서 정책토론회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갈등의 중심에 놓인 토론회, 尹-이준석 이번에도 삐걱’.

그다음에 북한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문은 소개하면서도 그 내용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한미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대선주자를 향해서도 언론이 제기한 두 건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을 톱 뉴스로 연속 세 건을 집중 보도한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후순위로 짧게 한 건만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시작한 걸로 나오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는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원전 사고도 없이 안전해서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빌 게이츠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고 현 세대 원전은 화석연료 등 다른 어떤 발전소보다도 안전하다’, 워런 버핏과 함께 공동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연료를 100% 재활용할 수 있어서 사용후연료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더구나 APR-1400 모형은 3세대 가압 경수로 방식으로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안전성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낸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2019년에는 로버트 맥팔레인 세계안보분석연구소 회장 등 5명의 관계자가 방한해서 미국 원전 관계자가 중동판 마셜 플랜, 즉 ‘중동에 한미 합작으로 원전 40기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전력 손실이 향후 30년간 1000조에 달하는 걸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하고 있고, 탄소중립위 자료에 의하면 원전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진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양광의 경우 발전설비 만든다고 산을 깎으면 산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숲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가 줄어들어 탄소중립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있고, 신재생은 전력 생산단가도 높지만 그 자체로 햇빛이나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발전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LNG는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라는 점에서 신재생의 한계가 있고, 원자력은 전력단가도 낮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도 없는 청정 에너지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0%이던 원전 비중이 2050년에는 12%까지 상승하는 걸로 돼 있고, 중국과 일본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음에 구체적 방안으로 중국은 2035년까지 화력을 줄이는 대신 원전 비중을 3배나 늘리겠다는 거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조차 2030년까지 원전 에너지를 4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현재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기존 원전과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핵심 대안으로 설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유독……

지금 정 사장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 공기업장 같으면 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나는 정부 정책이니까 무조건 따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탈원전이나 조기 폐쇄의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 돈 수천억 넣어 가지고 정비하고 가동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폐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세계 각국이 원전 비율을 늘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줄이는 이유가……

더구나 한수원 사장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원전 생태계를 발전하고 유지시키는 거라는데 한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갔거든요.

탈원전이나 조기 폐쇄의 주된 이유, 국민을 설득할 주된 이유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돈 수천억 넣어 가지고 정비하고 가동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폐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세계 각국이 원전 비율을 늘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줄이는 이유가……

더구나 한수원 사장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원전 생태계를 발전하고 유지시키는 거라는데 한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갔거든요.

탈원전이나 조기 폐쇄의 주된 이유, 국민을 설득할 주된 이유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공영․공식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북한하고 어떻게 친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리 느슨하냐 이런 걸 받는 겁니다.

북한의 공식 사이트는 북한을 선전하는 매체인데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노출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안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보시고, 저는 이 원칙이 아니면 끝까지 입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동영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제작했을 때 그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납득할 수가 있어요.

북한의 공영․공식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관계기관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자꾸 방통위는 방심위, 방심위는 경찰․국정원 이야기를 하는데 방심위 자체가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책임을 떠넘기 듯하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나 자세도 자꾸 소극적으로 뭔가 덮어 두고 옹호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정원이나 경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북한의 공식 사이트를 차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국감 마칠 때까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해 주세요.

내가 끝까지 문제 삼고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의 성 관련 범죄에 관해서도 자체 모니터팀를 구성해서 차단하고 규제하면서 북한의 공영․공식 매체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북한을 대표하는 선전매체, 이것 북한 측 매체들이거든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공영미디어 ‘조선의 오늘’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버젓이 검색됩니다.

혹시나 해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북한 연관 홍보물을 찾아보니까 북한 선전물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차단하고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공영미디어 ‘조선의 오늘’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버젓이 검색됩니다.

혹시나 해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북한 연관 홍보물을 찾아보니까 북한 선전물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차단하고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 아시지요?

북한을 대표하는 선전매체, 이것 북한 측 매체들이거든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공영미디어 ‘조선의 오늘’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버젓이 검색됩니다.

‘LTE와 달리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을 구현하는 분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통신망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다’ 이게 정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 나라,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일본, 캐나다 전부 화웨이 도입을 철회했는데 우리나라는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화웨이 백도어 설치 여부인데 그 당시에 이것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까?

아니, 뭘 함부로 날치기를 해도 손발을 맞춰서 해야지 이런 회의가 어디 있냐고!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독주도 여전합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서 인사는 이미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지는 않을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을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있었다면 어떤 요구였습니까?

200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했던 10․4 남북합의 이행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경수로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에도 답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요구였습니까?

200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했던 10․4 남북합의 이행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경수로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에도 답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전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 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

전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전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주택공급을 강하게 막은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소급적용해서 이미 나름의 자금조달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 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 없이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 패닉 바잉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억 1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억 1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3개월간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3개월간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3개월간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도 한 점 모자람이 없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할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의회독재를 허용한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김여정한테 큰소리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공작,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강변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자신중충(獅師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헌법상 의무가 훨씬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사류에서 최소한 일류, 이류로 되려면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소신대로 결정해야지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우선 태영호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자세히 말했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것 다 치고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국회 자존심 아닙니까?

정부는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 정원의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치와 순항을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셨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67년 7월 10일 단독 개원, 스무 차례 국회 개원 중에서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신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삼십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전문가들의 주문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처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로 교육특구의 수요를 따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새 아파트 가격 폭등만 불러왔습니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 균형이 맞는다는 정석을 버린 채 규제완화는 꼭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이렇게 돈을 퍼부어도 국민 지지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우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활SOC추진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홍보비나 이런 것들만 있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런 것들이고 홈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책협의회 산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SOC 예산 삭감이 대구지역 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구․경북에 너무 치우쳤다 그래요.

내년 SOC 삭감 예산 중에서 84%가 영남지역, 그중에 50%가 대구․경북지역 사업이 다 깎였다고 난리가 나 있어요.

이것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동의안 중에서 가결된 것은 겨우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500원짜리 코인 넣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점검해 보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닐 테고.

단 군에서 공급한 탈수기보다는 민간 탈수기가 성능이 좋아서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노래방, PC방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영내의.

그런데 노래방이나 PC방은 자기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거니까 노래방기기에 코인을 넣고 PC방에 코인을 넣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 전투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기나 탈수기가 일부 있는데 그것이 수요가 넘칠 때라든지 이럴 때 민간업자가 공급한 탈수기로 군화도 빨고 이런다고 그래요.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