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연금개혁 발언
2025
그게 3년째예요, 3년째.
퇴직 경찰관들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조 관리하면서 이렇게 몇 년 비워 놓는 바람에 다른 공제회보다 소득률이 엄청나게 낮아.
심지어 일반 국민연금보다는 절반 정도로 낮아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제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10년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이 없어지는 기간을 상당히 늘려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수만 명 늘리는 바람에 그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인데 종합국감 때까지 공무원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디트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마는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지금까지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열두 차례의 특위, 스물여섯 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아홉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 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2020
어느 정권이든 생색내는 일은 하고 싶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지급을 줄이든지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여러 가지 소위 비인기적인 정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누구든 이런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는데 하다못해 한 정권 때 하나씩은 지속가능하되 인기는 없는 정책들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지속가능성 연금개혁을 꼽았는데 이 연금개혁에 관한 이사장님의 계획이나 복안이 무엇인지 짧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겠지요.
우선 존속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운용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 그건 맞게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이 기재부와 예산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략 2039년, 40년경에 적자로 전환되고 55년경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던져 놓고, 전문가라고 해서 발탁됐는데 이렇게 던져 놓고 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임기 내에, 최소한 나중에 불명예라도 안 가지려면 이 연금개혁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 나서세요, 단일안 내놓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연금까지도 모두 우리 국민이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한 해에만 2조 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무려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연금까지도 모두 우리 국민이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
하도 대통령이 가야문화, 가야문화 하니까 가야문화 아닌 것도 지금 가야문화라고 다 돌변해서 이런 장난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또 불과 5년 전에 공무원연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연금 개혁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 과도하게 늘려서 그것 다 까먹었습니다.
아마 공무원 늘리면 공무원, 공무원 가족 표 온다고 이렇게 계산하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제가 업체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코리아의 조영제를 낙찰받았는데, 사서 납품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코리아 측에서는 기존 거래하던 A사와 B사를 통해서 우회공급을 받아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게 부당거절행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일산병원의 조영제 입찰은 2012년 이후에 우회해서 우회공급을 받으라는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왔어요.
공급받아 왔고, 이 두 회사는 관계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지금 완전히 위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2017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선량한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선량한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