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