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