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