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디트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