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친민주당이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제공해 왔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기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 부분 존치가 45.9%나 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