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수사·기소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 전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조문만 찾아서 억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수사·기소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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