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관여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검사의 정상적인 직무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