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