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제가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어라.
우원식 전 의장과 조정식 현 의장이 어떻게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백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남겨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참여시켜서 안건 조정이 아닌 안건 날치기로 하루 만에 통과시켰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합법을 가장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대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투표권자 수를 계산할 수 없다.
전체 투표권자 중에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재외국민들 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과반을 산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한 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2023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202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2020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 낼 수는 없습니다.
우이독경,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 낼 힘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2019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 홍익표․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