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