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투표권자 수를 계산할 수 없다.

전체 투표권자 중에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재외국민들 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과반을 산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한 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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