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부동산 발언
2026
이 점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상정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 시행 시 우려되는 피해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경찰 기록만으로는 기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계좌 한두 개를 추가 확인하면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2025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기반이 없는 세종시가 아까 민간기업도 없고 순수히 행정도시 비슷한데 행정도시로서도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2019년에 62.12%에 달하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54%로 6년 만에 8%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세원이 줄어들어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가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에 3730억 부채가 올해 48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건립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를 세종시가 고정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정부와 LH로부터 117개의 공공시설을 양여받아서 귀속하게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올해 약 1600억인데 5년 뒤에는 2250억으로 예상돼요.
2024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주요 내용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 사업장에 대해서 LH가 매입 후 정상화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서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PF 정상화 펀드는 PFV가 부동산 매입 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행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시공능력이 16위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140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2만 세대에 달하고 2024년 우발채무 규모가 3조 6000억 정도에 이르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언급할 때 흔히 부동산 PF발 위기가 쭉 이야기되어 온 지 오래됐는데요.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워크아웃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공능력이 16위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140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2만 세대에 달하고 2024년 우발채무 규모가 3조 6000억 정도에 이르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언급할 때 흔히 부동산 PF발 위기가 쭉 이야기되어 온 지 오래됐는데요.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워크아웃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3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1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
전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전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주택공급을 강하게 막은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소급적용해서 이미 나름의 자금조달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 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 없이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 패닉 바잉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억 1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억 1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2020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스물세 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스물두 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였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스물세 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스물두 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였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스물두 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스물두 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어제 청문회 시작 때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17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어떤 이유로 요구한다고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것이 달랑 1건, 고지거부신청서 서류 1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붙어 있기로는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본인이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만 하면 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2019
또 딸 보내 놓은 외국에 대통령마저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다녀 보면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경멸, 멸시를 넘어서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구름 잡는 소리, ‘경제 잘되고 있다’ ‘부동산 잘되고 있다’ 이제 그 소리 듣는 우리가 정신이 돌 지경이에요.
원전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더 드리면, 4대강 보 파괴한다고 난리더니 요새 잠잠하던데 파괴 한번 해 보십시오.
시쳇말 쓰는 어느 할머니가 합디다,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북핵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대책, 국민 통합, 사법부 장악,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입시제도, 탈원전, 예산안, 좌파 교육감들의 무능과 횡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부장관 지명, 적폐청산, 4대강 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책 실패를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대책 실패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들로 시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몽땅 돌아갑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나 인재풀로 부동산 못 잡겠다면 제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당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말을 좀 새겨들어서, 새겨들어서 집값 안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득 될 텐데 왜 그 말 안 듣습니까?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몽땅 돌아갑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나 인재풀로 부동산 못 잡겠다면 제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당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말을 좀 새겨들어서, 새겨들어서 집값 안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득 될 텐데 왜 그 말 안 듣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역대 취임사 중에 참 잘된 취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세 주던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물량까지 감소가 예상돼서 전세난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집값 잡기 쇼나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에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팔라고 권고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에서 이것을 본다는 언론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길게는 2, 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또 다시 참혹하게 실패한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참 어지간한 독선과 아집과 오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세대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길게는 2, 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또 다시 참혹하게 실패한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참 어지간한 독선과 아집과 오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센 규제들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역사를 통틀어서 시장과 맞선 정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삼십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내용도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누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왜 실패했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이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왜 실패했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이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며 사야 하는 지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이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며 사야 하는 지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며 사야 하는 지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과 싸우지 마십시오.
더 센 규제들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 균형이 맞는다는 정석을 버린 채 규제완화는 꼭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수정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국가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는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수정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국가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는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부 대책이 왜 빗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서 시장 수요만 억제하고 있으니 시장이 더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열여덟 번째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전문가들의 주문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처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로 교육특구의 수요를 따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열여덟 번째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전문가들의 주문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처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로 교육특구의 수요를 따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새 아파트 가격 폭등만 불러왔습니다.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부 반시장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요인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틀렸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서 시장 수요만 억제하고 있으니 시장이 더 왜곡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는 서울 집값을 올려서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실장 등, 이런 사람들 자기 집값 올리려고 이러나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실련이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이런 의혹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재인 정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가격이 8억에서 11억으로 3억이 올라서 39%, 40%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따가운 사설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참모들의 집값 상승세가 유독 크다는 점이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란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졸지에 얼마 이상은 일체 대출 안 된다, 그 계획하에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는 서울 집값을 올려서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실장 등, 이런 사람들 자기 집값 올리려고 이러나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실련이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이런 의혹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재인 정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가격이 8억에서 11억으로 3억이 올라서 39%, 40%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시행한 열일곱 번의 대책 중에서 한 번이라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면 열여덟 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집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임대료 등으로 전가돼서 일반 서민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란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졸지에 얼마 이상은 일체 대출 안 된다, 그 계획하에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 2년 반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0% 폭등했습니다.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리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서울의 집값이 잠시는 주춤하겠지만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시행한 열일곱 번의 대책 중에서 한 번이라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면 열여덟 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위 노무현 정권 때 하다가 실패한 정책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 점점 헌법체계, 법체계,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들만 대증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해서 머리를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머리 들면 드는 데마다 망치로 때리는 이런 난폭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놓는 대책마다 반짝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0% 폭등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해서 머리를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머리 들면 드는 데마다 망치로 때리는 이런 난폭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놓는 대책마다 반짝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0% 폭등했습니다.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리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편향된 이념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봐야 전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첫 상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성공하려면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도 하기 어려워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이것을 참조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이 정권 들어서 국토부장관에게 그 책 아느냐 하니까 책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대증요법입니다.
정책 제대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그런데도 지금의 결과를 보면서도 부동산 대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편향된 이념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봐야 전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첫 상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그런데도 지금의 결과를 보면서도 부동산 대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편향된 이념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봐야 전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첫 상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성공하려면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도 하기 어려워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이것을 참조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온통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키고 외교 잘하고 주택정책 잘하고 이런 일은 전부 거꾸로 가고 그저 민심 왜곡된 선거법 만들어서 의석 좀 더 얻으려고 하고 퇴임 이후에 수사․재판 안 받으려고 하고,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유세 세금 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해 주세요.
주택연금 문제가 KDI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나 집값 동향, 인구변수를 반영할 때 주택연금의 부실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44년에 최소 7조 8000억 정도까지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 다른 결과에 의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올 초에 50대 중반까지 낮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주택연금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호하는 시점 금액하고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이 서로 달라요.
달라서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여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고 한데, 법상 시행령 자체가 훨씬 더 상위 규정이고 효과를 가져야 할 텐데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어느 것을 적용할지 혼란도 있고 또 금감원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담보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이런 불합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2018
금융위원장님, 금융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들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올 6월 현재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가 한 676조쯤 되는데 이 중에 24%인 160조 정도가 부동산임대업으로 흘러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계도 그렇게 다 잡히고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실질적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4분의 1이나 가까운 돈이 여기로 흘러간다는 건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의 15.5%인 10조 4000억이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밖에 발표될 때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도 필요하다면 금융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통계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집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막상 집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일주일간이나 대출 작업이 중단되고 이래요.
이렇게 거칠고 정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대책이든 금융대책이든 제대로 좀 점검하시고 가진 권한 범위 안에서만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걸 하셔야지, 권한 좀 가지고 있다고 무지막지하게 행정지도 남발하고 사실상 강요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식의 규제에 의하면 고액 자산가 중심의 투기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 자기 돈 가진 사람이 사는 것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의 증가도 집값 상승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람 수요는 다 끊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들이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약만 해 놓고 나머지는 이런 것으로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너무 거칠고 금융 사이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채미옥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공이 부동산, 국토 개발 이쪽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과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옛말에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7
액상화 문제는, 일본은 아마 64년부터 지진이 잦으니까 이것을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모양인데 우리는 액상화에 관해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못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상화 조사가 땅을 뚫어서 한 조사가 아니어서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중한 것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액상화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탐탐치 않게 여겨서 발표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액상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나 건물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제 액상화 위험이 있는 데는 있다고 알려 주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안 하고 그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상화가 지진피해를 엄청나게 확대하는 것이라면 액상화 조사뿐만 아니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액상화 문제는, 일본은 아마 64년부터 지진이 잦으니까 이것을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모양인데 우리는 액상화에 관해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못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상화 조사가 땅을 뚫어서 한 조사가 아니어서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중한 것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액상화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탐탐치 않게 여겨서 발표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액상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나 건물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제 액상화 위험이 있는 데는 있다고 알려 주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안 하고 그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상화가 지진피해를 엄청나게 확대하는 것이라면 액상화 조사뿐만 아니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 대책에 보면요 단기 처방식으로 대응하다가 다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르는 것만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 주십시오.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구가 2008년경에는 초과 공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집값이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지금 잠깐 올라가서 전국 평균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찍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준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했는데요, 제 지역이 수성구인데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이유를 들어 보니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으로 다른 지역, 부산 사하나 그다음에 지금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이런 데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했는데요, 그 이전 석 달이나 그 이전 1년으로 따지면 이런 데보다 가장 낮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왜 한 달 을 기준으로 정하느냐 이거예요, 석 달도 있고 1년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임기를 마치면서 왜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전부 정리를 해 놓았는데, 뒤 정부에 참고가 될 것이니까 이 책을 꼭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참여정부가 그 당시에 부동산 대책을 열몇 번인가 발표를 했는데 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만 56%인가 상승만 가져오고 실패했다고 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왜 강남불패가 생겼는지를 연구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언론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정부에 이어서 계속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하는지 자료를 좀 챙겨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하니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정말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보니까 작년 말 기준시가로 23억 쯤 되던데 기준시가로 23억이라면 아마 시가로 한 사오십 억은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주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매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모두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배제되는 항목에서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시설자금을 받으면 일반대출과 금리 차이도 많이 있어요.
이 점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