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