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점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상정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 시행 시 우려되는 피해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경찰 기록만으로는 기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계좌 한두 개를 추가 확인하면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