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