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