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누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왜 실패했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인을 모르고 정책 부작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국민 10명 중 6명이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다 보니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