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호하는 시점 금액하고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이 서로 달라요.

달라서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여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고 한데, 법상 시행령 자체가 훨씬 더 상위 규정이고 효과를 가져야 할 텐데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어느 것을 적용할지 혼란도 있고 또 금감원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담보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이런 불합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