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요인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부 반시장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요인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틀렸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서 시장 수요만 억제하고 있으니 시장이 더 왜곡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