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 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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