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강하게 막은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주택공급을 강하게 막은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소급적용해서 이미 나름의 자금조달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 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