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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