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간 보수정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국가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는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부 대책이 왜 빗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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