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시행 6개월 후 가격이 전월 대비 2%나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길게는 2, 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또 다시 참혹하게 실패한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참 어지간한 독선과 아집과 오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