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 균형이 맞는다는 정석을 버린 채 규제완화는 꼭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수정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의 기본 논리에 따랐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용 주택 공급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를 풀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입니다.

국가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는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