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