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세금 부담의 증가도 집값 상승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식의 규제에 의하면 고액 자산가 중심의 투기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 자기 돈 가진 사람이 사는 것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의 증가도 집값 상승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람 수요는 다 끊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들이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약만 해 놓고 나머지는 이런 것으로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너무 거칠고 금융 사이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