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세금 부담의 증가도 집값 상승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주호영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식의 규제에 의하면 고액 자산가 중심의 투기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 자기 돈 가진 사람이 사는 것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의 증가도 집값 상승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람 수요는 다 끊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들이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약만 해 놓고 나머지는 이런 것으로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너무 거칠고 금융 사이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