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