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