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집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임대료 등으로 전가돼서 일반 서민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엇보다도 이전에 시행한 열일곱 번의 대책 중에서 한 번이라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면 열여덟 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주택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억제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집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임대료 등으로 전가돼서 일반 서민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란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졸지에 얼마 이상은 일체 대출 안 된다, 그 계획하에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