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북한 발언
2023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네 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사라집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021
그 현실 인식 자체에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방향도 바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후보자의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큐시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수십 회 수정하고 삭제한 사건,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축소 보도, LH 사태 물타기 보도,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편파 보도, 민노총 집회 축소 보도에 정권과 북한의 눈치까지 보는 보도 등 4년 내내 엉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각 자체가 애초부터 편향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앞서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장전입 전력에 또 거짓말까지 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BS 구성원들로부터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국민인데, 지금 현재의 휴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는 성향의 글을 올렸을 때 그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거쳐지기 전에 방심위가 막는 게 문제일 수가 있는데 명백히 이건 북한 선전매체다,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할 때는 저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심위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처럼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치열한 체제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 음란물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논리도 난센스고 경찰이나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반려하는 모습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용을 가지고 넓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고도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각 당의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는 것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거친 공방 없이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중요 공약이 대상이 됐다’면서 정책토론회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갈등의 중심에 놓인 토론회, 尹-이준석 이번에도 삐걱’.
그다음에 북한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문은 소개하면서도 그 내용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한미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당의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는 것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거친 공방 없이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중요 공약이 대상이 됐다’면서 정책토론회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갈등의 중심에 놓인 토론회, 尹-이준석 이번에도 삐걱’.
그다음에 북한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문은 소개하면서도 그 내용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한미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대선주자를 향해서도 언론이 제기한 두 건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을 톱 뉴스로 연속 세 건을 집중 보도한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후순위로 짧게 한 건만 보도를 했어요.
북한의 공영․공식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북한하고 어떻게 친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리 느슨하냐 이런 걸 받는 겁니다.
북한의 공식 사이트는 북한을 선전하는 매체인데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노출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안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보시고, 저는 이 원칙이 아니면 끝까지 입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동영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제작했을 때 그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납득할 수가 있어요.
북한의 공영․공식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해 주세요.
내가 끝까지 문제 삼고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의 성 관련 범죄에 관해서도 자체 모니터팀를 구성해서 차단하고 규제하면서 북한의 공영․공식 매체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북한을 대표하는 선전매체, 이것 북한 측 매체들이거든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공영미디어 ‘조선의 오늘’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버젓이 검색됩니다.
혹시나 해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북한 연관 홍보물을 찾아보니까 북한 선전물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차단하고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공영미디어 ‘조선의 오늘’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버젓이 검색됩니다.
혹시나 해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북한 연관 홍보물을 찾아보니까 북한 선전물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차단하고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 아시지요?
북한을 대표하는 선전매체, 이것 북한 측 매체들이거든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검색을 해 보니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공영미디어 ‘조선의 오늘’이 나오고 유튜브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버젓이 검색됩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이 임대차 3법의 일방적 통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지는 않을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을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있었다면 어떤 요구였습니까?
200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했던 10․4 남북합의 이행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경수로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에도 답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요구였습니까?
200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했던 10․4 남북합의 이행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경수로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에도 답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전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 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0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헌법상 의무가 훨씬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사류에서 최소한 일류, 이류로 되려면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소신대로 결정해야지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우선 태영호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자세히 말했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것 다 치고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국회 자존심 아닙니까?
지난 2010년과 2015년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전단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두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을 다 냈거든요.
이제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선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10년과 2015년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전단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두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을 다 냈거든요.
이제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선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인권단체들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관해 문제가 있다는 성명들이 잇따라 발표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수단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우리 군은 확성기 사용 중지하는 노력을 했는데 북한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 GP 총격, 적대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후에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발의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국가권력 행사가 인권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고 또 기관 이름 앞에 국가라는 것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구두 평화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선 필요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돈이 달러이고 북한은 그 달러를 받은 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귀한 달러가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직접 핵 개발에 쓰였으면 더 큰 문제고 직접 핵 개발에 안 쓰였다 하더라도 핵 개발 자금을 다른 데에서 염출하는 기회비용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2013년 아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북합의서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적과 내통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짚어 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말씀에도 ‘대통령이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임무가 있습니까?
북한을 탈출한 전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말에 의하면 북한이 햇볕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위험한 적대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물자만 다 따내는 실용주의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호응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되는데 이 햇볕정책은 우리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따먹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정책이 작동됩니까?
자, 제가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지난 3년의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히 대북 협상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소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께서는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소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께서는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소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작 K-방역 성공의 모델로 꼽히는 간호사들 위험수당조차 주지 않고 데이터 넣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예산에 1000억을 가지고 와서 급하니까 예산 해 달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다음에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지금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잘못됐으면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 참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것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 지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도 역겹다,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슨 세계가 깜짝 놀랄 전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선보인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잘된 겁니까?
구걸하는 평화가 잘된 겁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등을 말씀하셨어요.
북핵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2019
지금 수사권한 분배 앞장서서 하던 사람들 부작용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지난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으로 정권 잡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곳곳을 아예 완전히 해코지하려고 나온 사람들 같아.
북핵 문제도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 바꿔서 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하고 하세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안보 걱정 없는 걸 해 놓고 해야지, 역대 어느 집권자․국군통수권자가 안보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면서 넘어갑니까?
거기다가 북한 퍼주기에 안달이 나고, 북한이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도 끽소리 한마디 못 하고, 외교 관계나 내교 관계에 있는 나라하고는 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상대적으로 문명국가이고 군사력이 높았던 아테네가 왜 스파르타에게 패했습니까?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국가로서 개인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는 전사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개인은 김정은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테네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시민은 자유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우선시한 스파르타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뜻을 달리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도 군과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신문에 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그 존재가치를 실감할 때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안보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 정부가 가진 킬체인과 KAMD를 비롯한 3축 체제는 북핵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만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뜻을 달리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도 군과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신문에 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동할지 모르는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그리고 북한의 핵심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F-35A의 전력화가 그렇게 숨겨야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도입하는 겁니까?
지난 12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군의 35A 도입이 북남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열세 번에 걸쳐서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난 12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군의 35A 도입이 북남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열세 번에 걸쳐서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은 닭이나 타조가 자기 머리만 숨기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들여왔으면 왜 감추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가동할지 모르는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그리고 북한의 핵심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F-35A의 전력화가 그렇게 숨겨야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도입하는 겁니까?
지난 12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군의 35A 도입이 북남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열세 번에 걸쳐서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국가 흥망사 보면 다 방심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NLL 코앞 창린도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깽판을 부려도 달래기만 급급하고 끽소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위협하는데도 항의 한 번 못 한 채 또다시 대북지원을 꺼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국가 흥망사 보면 다 방심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NLL 코앞 창린도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깽판을 부려도 달래기만 급급하고 끽소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위협하는데도 항의 한 번 못 한 채 또다시 대북지원을 꺼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도 진실에서 눈을 가리고 싶다면 김대중 정부 때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과 겁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에 요구하고,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 중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대 시험은 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시험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듯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 등을 운운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과 겁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에 요구하고,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 중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대 시험은 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시험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듯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 등을 운운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과 겁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에 요구하고,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 중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대 시험은 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시험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듯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 등을 운운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방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봉쇄정책, 무력행사, 북한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2월, 북한은 바로 핵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데 5～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봉쇄정책, 무력행사, 북한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억수로 많아요.
괜찮아요.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 경협의 총 규모는 8조 6800억이며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데 5～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무려 3조 6000억, 29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빨라｣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억수로 많아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무려 3조 6000억, 29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무려 3조 6000억, 29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빨라｣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서는 햇볕정책의 이름 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 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그 얘기에 열광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햇볕정책의 이름 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 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얘기에 열광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햇볕정책의 이름 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 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치고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게 쏴재껴도 계속 괜찮다 합니다.
여러분, 연평도에 포격이 날아왔을 때 짐작이나 했습니까?
평시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한다는 것 짐작이나 했습니까?
허위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도 아닙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해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 부채질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 전쟁 공훈자로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까지 받은 인물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권만큼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 찢겨 나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함박도까지 전진해서 군사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된 것이지요.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라고 자랑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운전자이기는커녕 조수 노릇 한번 변변하지 못했다고 야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 지탄받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외교관계를 이 정부 들어서는 전부 4강 외교를 아마추어들에게 다 맡겼어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된 것이지요.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라고 자랑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운전자이기는커녕 조수 노릇 한번 변변하지 못했다고 야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 지탄받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외교관계를 이 정부 들어서는 전부 4강 외교를 아마추어들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외교관 하나, 제대로 된 외교관 기르는 데 수십 년이 걸리고 그 전문성 가지고 외교를 하는 건데 외교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러시아, 중국, 일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제거됐습니까?
북한은 올해만도 열 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또 진행했습니다.
함박도까지 전진해서 군사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된 것이지요.
국제법 위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9조, 15조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교 문제 보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비정상적인 처리, 비밀 처리, 나포 후 5일 만에 서둘러 소독해서 보낸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정부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제법 위반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부 출신 탈북민들은 정부가 선원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17t급의 작은 배라면 10명 이상 탈 수가 없고 19명이 탑승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살해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인 행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명을 북송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목선까지 소독까지 다 해서 북한에 인도했다는 것은 정말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귀순보다도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속단 내지는 왜곡하고 이들을 준외국인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습니다.
왜, 박범계 의원님, 안 그럴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웃음))
이렇게 되자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조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혹해서 무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정부입니다.
탈북 선원이 저질렀다는 해상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의혹이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통일부장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는 통상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고 재갈과 안대까지, 물려서 보냈습니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역시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안보 위협이 심각한 나라에서 안보까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부장관, 여당,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제기된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 싱크탱크라는 책임진 기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저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이 영해상에 사흘이나 머물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삼척항에 도착했음에도 군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데도 55분 걸렸습니다.
5분 대기조가 열한 번 출동할 시간입니다.
조치도 잘못된 거지요?
아니, 그런데 북한 핵과 관련해서 두 대통령이 다 전쟁이 끝나고 북한 핵이 없던 것처럼 강조를 하고 심지어 지원도 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 해도 좋습니다.
이 정권은 남북 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거,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다수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거쳤습니까?
더구나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김 후보자의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미국과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는데 제청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2018
첫째,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이 된 문제가 있고요.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 개성공단, 금상강산 관광, 철도, 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남북경협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경협은 서로가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퍼주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생각해 낼 텐데요.
이것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이 된 문제가 있고요.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 개성공단, 금상강산 관광, 철도, 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남북경협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경협은 서로가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퍼주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생각해 낼 텐데요.
그다음에 법제처가 2007년에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똑같은 사안에 관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북한이 속여 왔던 화전 양면 전술 또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정부의 조치들, 한미동맹의 약화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무장 해제와 과도한 퍼 주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총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북한이 속여 왔던 화전 양면 전술 또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정부의 조치들, 한미동맹의 약화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무장 해제와 과도한 퍼 주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총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써 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하셔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2017
그다음에 북한이 핵실험 직후에는 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이버공격을 강화해 왔거든요.
2․3․4․5차에 내 그랬습니다.
‘페트야’라고 지난 6월 전 세계를 강타했던 랜섬웨어 공격으로도 덴마크 해운회사 17개 터미널 가동이 중단됐고 우크라이나는 나라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북한은 3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에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였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 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무수히 비판해 왔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입니다.
북한은 3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에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였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입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입니다.
북한은 3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에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였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이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국방부장관께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는 저로서는 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이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국방부장관께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는 저로서는 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첫째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과 둘째의 핵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이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국방부장관께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제재와 빈틈없는 최대한의 압박이 최선의 방책이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 보조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한미 관계가 철석같지 않은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며 미국과의 엇박자 대북 정책은 북한이 바라는 통미봉남의 결과를 북한에 선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과 둘째의 핵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조속히 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핵균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무수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서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면서 돈과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 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 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 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면서 눈을 부릅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서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면서 돈과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 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 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 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면서 눈을 부릅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나라 망한 것이 졸지에 망한 것이지 경고하고 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짓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짓을 한 번이라고도 당하면 우리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국방 당국의 논리는 핵공격 받아도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으로 공격하면 망하기 때문에 못 할 것이다, 이제 그 전제가 다 깨졌지 않습니까?
너무 진영논리 하지 마시고 정말 안보 전문가들 말씀 듣고 대한민국을 지킬 방법이 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예전에 진보진영들이 너무 북한과 대화하고 하라고……
내가 뒤에서 보면 ‘저것 왜 못 넘어 가냐’ 하는데 내가 타 보면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전 정부와 다르다, 보수 정부와 다르다’ 이것만 믿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보실장님, 저희 보수 정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 정부에도 군사 전략가들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병서 중에 가장 원칙이 ‘적의 의도를 보지 말고 적의 능력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도는 무시하고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일이 닥치는 것을 각오하고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심각해서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금의 여당의 반대로 이게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금 야당 구성원들이 다 제안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앞에도 자문위원이 없고 뒤에도 자문위원이 없고 혼자만 있었는데다가 자문한 내용이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북한 위성 문제 이런 자문을 했다는데 이 북한 위성에 관한 조금이라도 근거가 나온 것은 사실은 그 2년 6개월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자문활동을 굳이 댈 것이 없으니까 2년 뒤에 나온 보고서를 끌어다가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후보자 아닌 다른 위성 전문가라도, 북한 전문가나 위성 전문가라도 계속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는 인연으로 특별히 특혜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필요하면 자꾸 자기들 권력을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어서 한 번 가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대북 접촉에 앞장서고 회담 주선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느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아요.
그것은 통일부가 할 일이지 정보기관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중정 시절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북 접촉이 국정원의 일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일도 아니고 정보기관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엉뚱한 일을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접촉을 국정원이 주도로 하고 정상회담이든지 평양 방문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유엔 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면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북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을 겨냥한 군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유엔 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면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북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을 겨냥한 군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유엔 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면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북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 전체가 하나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하여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곧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 전체가 하나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016
장기적으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이것이 그냥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남북통일에 대비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슨 예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가 ‘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이것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서도 현안보고에 추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장관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북한은 언젠가는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요.
이것을 그 당시의 국민들에게, 시간 다 흘려보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안보환경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국방 책임자, 더 크게 가면 국군통수권자도 5년 임기가 끝나니까 ‘내 임기 중에 일이 안 생기면 끝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온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임기 2년에, 내 있을 때 대응하지 않는, ‘내 있을 때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북한은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우리는 대응이 없고, 이 상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민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고 말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갈 것이 뻔해요.
결국 북한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국방 책임자, 더 크게 가면 국군통수권자도 5년 임기가 끝나니까 ‘내 임기 중에 일이 안 생기면 끝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온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임기 2년에, 내 있을 때 대응하지 않는, ‘내 있을 때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북한은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우리는 대응이 없고, 이 상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민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고 말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갈 것이 뻔해요.
그래서 우리 군은 도대체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군인지……
그 이전에 물론 여러 가지 방어책이,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드라든지 KAMD라든지 킬체인 이런 것들인데, 솔직하게 저는 그 작동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무기를 북한이 만들더라도 쓰지 못할 것이다, 쓰면 공멸이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역사에는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자체만 가지고도 국방관계의 역학관계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핵무기의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 제가 국방부에서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4차 핵실험 때도 한미 연합자산을 전개해서, B-52가 뜨고 항공모함 뜨고 F-22가 뜨고, 경고만 보냈지 그냥 지나간 것이거든요.
2015
그래서 그냥 장관이 되셨다, 합참의장이 되셨다, 내 개인적인 명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면 다 평가가 바로 뒤따릅니다.
그냥 저 사람 자리만 지켰다, 아니면 군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뭘 바꿨다 이런 자세를 늘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밑에 하급단위의 지휘관들도 다 갖도록 좀 그런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것을 바꾸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보면 늘 수세적이고, 그것을 덮고 변명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인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국민들은 군다운 군, 이것을 원하거든요.
그것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다음에 도발에 대해서 강하고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해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그마한 피해가 발생해도 대북방송을 하게 되는데―이 기준에 의하면―우리 군의 방어의 가장 큰 목표인 핵 혹은 미사일에 대해서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 점에 관한 태도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도 군단급, 사단급을 넘어서 이제 대대급까지 UAV를 운용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낭비 아니냐?
과연 활주로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전시에 이용할 공역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6․25를 겪고 북한의 도발을 겪으면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이에 무기체계의 건설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영역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부정 비리도 또 있고.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남북대치 상황에 있으니까, 국방 안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방 안보 예산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계속 많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북한과 비교해서 명목금액으로는 우리 국방비 지출이 33배, 그다음에 북한 군인들은 직업군인이라도 월급이 별로 없고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실질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3배 정도 된다 그래요.
아마 국방 당국은 그것을 좀 낮출 것 같아.
총장님, SNS에 지금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던 8월 이후에 남북이 전쟁을 붙으면 북한군은 3일 이내에 궤멸된다, 그 이유를 죽 적은 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전문가의 말을 읽어 드릴게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회장이 교수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야, 저기 무인기 있다, 한번 봐라’ 하면 눈에 보일지 몰라도 ‘저 하늘에서 무인기 한번 찾아봐라’ 하면 육안으로는 절대 못 찾는다”는 거예요.
‘레이더의 경우 대부분 하늘을 향해 있지 수평으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낮게 날아오는 것은 잡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전투기 날려서 무인기 찾아서 타격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전선 근처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레이더로 잡으려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무인기가 육지로만 옵니까?
저 공해상으로 나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교전규칙을 만들었는데 중대한 안보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이버교전규칙인 셈입니다.
지난번 남북 공동보도문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께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의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 발표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늘 공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늘 말에 그쳤지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원점 타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들을 보면 DMZ 감시 대책 보강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DMZ 안에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북한군 소행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의 잔여물이라든지 화약 성분 가지고 하면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데 명백한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DMZ 수색 매복 작전을 앞으로도 계속할 텐데 우리 수색대원들이 지뢰 공포증 때문에 위축되든지 혹은 공포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부사관이 입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DMZ 수색 매복 작전에 있어서 아군들의 공포심이나 위축을 극복할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북측 소행이라고 확인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잔여물이라든지 화약 성분 이런 것으로 북한군의 소행으로 단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4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 되어서 북한군 소행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 판단에 너무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냐, 원점 타격이라든지 소위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이렇게 늦게 결론이 나서야 어떻게 즉각 조치가 되겠습니까?
왜 간단한 일들을 확인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지금 북측 소행이라고 확인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잔여물이라든지 화약 성분 이런 것으로 북한군의 소행으로 단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4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 되어서 북한군 소행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 판단에 너무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냐, 원점 타격이라든지 소위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이렇게 늦게 결론이 나서야 어떻게 즉각 조치가 되겠습니까?
광복 70주년이라는 민족적 경축을 앞둔 이 즈음에 북한군의 비열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 분노와 규탄을 표시하면서 두 차례의 지뢰폭발과 중상이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도 신속하고 침착 의연하게 현장을 조치한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군이 어디를 도발할 것이냐를 두고 군 지휘부가 여러 차례 육상 DMZ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 왔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10명, 20명씩 몰려다니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빠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노크 귀순 혹은 숙박 귀순 이것과 연관지어서 DMZ 경계가 부실하고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민족적 경축을 앞둔 이 즈음에 북한군의 비열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 분노와 규탄을 표시하면서 두 차례의 지뢰폭발과 중상이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도 신속하고 침착 의연하게 현장을 조치한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군이 어디를 도발할 것이냐를 두고 군 지휘부가 여러 차례 육상 DMZ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 왔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10명, 20명씩 몰려다니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빠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노크 귀순 혹은 숙박 귀순 이것과 연관지어서 DMZ 경계가 부실하고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해 주고, 제가 누차 권하는 말씀인데 국방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거꾸로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은 어제오늘 아침 신문 보고 북한이 그냥 어느 바다에 숨어서 쏘면 우리 다 맞겠네, 전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말한 막을 수 있다는 것 보면 곳곳에 구멍, 허점투성이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2014
그런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굴이 없다는 군의 발표를 오히려 국민들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해소하려면 군이 지금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제삼자가 판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25일 종편에 나와서 한 이야기에 보면 여기서 내시경 넣어서 찍은 사진도 나올 뿐만 아니라 북한 사투리를 쓰는 여성의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정도까지 들고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면 이것 큰일 날일 아닙니까?
서울 부근 지하 땅굴에서 북한 사투리를 쓰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 이런 정도니까 국민들이 믿고 불안하기 짝이 없거든요.
물론 예전에 지하에서 북한 사투리를 쓰는 음성을 녹음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회에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땅굴 문제는 제3의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말씀하실 그런 기회를 도입해서 깨끗하게 클리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국방부는 EMP탄은 선진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올 7월 28일 날 발표를 했고요.
다만 각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올 7월 2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북한의 EMP탄 개발 능력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인들이 2004년 두뇌유출로 북한이 EMP탄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구축된 많은 국방시설, 87․88․89년에 준공된 미군 EMP 방호시설 네 곳, 95년 준공된 해군기지, 2003년 국방청사 이런 것들이 전부 100dB 이상의 EMP 차폐 성능으로 설계가 돼 있다 그래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국방부는 EMP탄은 선진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올 7월 28일 날 발표를 했고요.
다만 각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올 7월 2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북한의 EMP탄 개발 능력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인들이 2004년 두뇌유출로 북한이 EMP탄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구축된 많은 국방시설, 87․88․89년에 준공된 미군 EMP 방호시설 네 곳, 95년 준공된 해군기지, 2003년 국방청사 이런 것들이 전부 100dB 이상의 EMP 차폐 성능으로 설계가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2년 전에 완공된 합참 지휘부 그리고 공사 중인 8개 군 지휘부의 EMP탄 방호성능이 80dB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군데나 다 제대로 수하․검문 절차, 더구나 그것은 평시가 아닙니다.
이미 탈영병이 생겼다고 해서 병력이 깔린 상태에서 심부름 간다고 해서 다 놓아 주는 이런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확고한 국방 태세라고 그랬는데요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부대관리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몇 개를 찾아내서 그것은 확고하게 막아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장관께서도 청문회에서 하셨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대책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예비역, 그다음에 현역에 있는 분들 중에도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북핵․미사일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발 단계에서 불과 수초 사이에 요격한다는 게 이게 우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낙진 피해나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