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제법 위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9조, 15조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교 문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