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정부 같아요.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비정상적인 처리, 비밀 처리, 나포 후 5일 만에 서둘러 소독해서 보낸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정부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제법 위반 문제도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