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명을 북송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목선까지 소독까지 다 해서 북한에 인도했다는 것은 정말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부 출신 탈북민들은 정부가 선원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17t급의 작은 배라면 10명 이상 탈 수가 없고 19명이 탑승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살해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인 행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명을 북송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목선까지 소독까지 다 해서 북한에 인도했다는 것은 정말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귀순보다도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속단 내지는 왜곡하고 이들을 준외국인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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