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뜻을 달리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도 군과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신문에 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